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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구역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1-4-2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부터 도시개발 대상지역 및 도시개발구역 내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없으 나, 부득이한 경우 선형시설에 한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구역내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결정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추 진 여건 및 사업추진에 따른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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