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부상지목이 답인 토지를 약 20년 전 부터 대지화하여 상업용건물을 무허가로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부 토지 에는 1983년과 1984년 건축허가를 받아 점포 및 위험물판매취급소(철재상회, 사무실, 가스판매소등)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던 토지로써 지목변경은 하지 않 은 상태에서 1995.7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동 토지상에 형질변경없 이 건축허가(대지면적 2,443㎡)를 받아 1995.10 준공하여 상가(청과물 도소매 상)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목이 답인 토지를 임차한 다음, 그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목이 답인 토지를 임차한 다음, 그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목이 답인 토지에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사실상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를 등기하는 경우 규정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공부상의 지목이 답인 토지를 실제 현상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