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의서 첨부서류

요지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6조에 따라 동의서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동 규정 개정 이전(’12.4.1)에는 동의서에 인감증 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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