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명의로 준공 완료된 경우, 준공시점의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지

비도시지역에 1993.6.23. 공장부지조성사업 790㎡를 준공(사업시행자: 유OO)을 득하고, 그 옆의 토지에 대하여 1997.9.10. 855㎡ 공장증설승인(사업시행자: 유OO)과 1997.9.18. 864㎡ 농지전용허가(사업시행자: 최OO)를 각각 득하였음.(주)유OO이 전체 부지를 개발하여 준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공장증설승인을 받은 사업만 추가개발하여 준공하는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비도시지역에 1993.6.23. 공장부지조성사업 790㎡를 준공(사업시행자: 유 OO)을 득하고, 그 옆의 토지에 대하여 1997.9.10. 855㎡ 공장증설승인(사업시 행자: 유OO)과 1997.9.18. 864㎡ 농지전용허가(사업시행자: 최OO)를 각각 득 하였음. (주)유OO이 전체부지를 개발하여 준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공장증설승인을 받은 사업만 추가개발하여 준공하는 경우 부과대상 이 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 분양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OLTA)

○○건설(주)는 아파트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면서 본인(이○○)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아파트사업이 완료된 후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을 ○○건설(주)이 아닌 명의 대여자인 본인에게 부과예정통지를 한 것이 합당한 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인 소유 토지를 건축물 준공 전 18인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