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설물 철거 후 도로공사 시 필요한 건설업 면허는?
요지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인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규정을 토대로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작업방법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인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규정을 토대로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작업방법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