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 인가시 각종 영향평가 결과 미반영 제출
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별법에 의해 받는 각종 영향평가 결과가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발계획에 반영 한 후 변경된 개발계획 에 적합하게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별법에 의해 받는 각종 영향평가 결과가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발계획에 반영 한 후 변경된 개발계획 에 적합하게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