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호 사업 중 지목변경이 없는 부지가 포함된 경우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이며,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 행령 제4조제4항에 의거 별표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기 준면적이상인 경우(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 지의 지목은 지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름)에 부과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8호의 경 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허가 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당해 사업의 인허가등의 관계법률 및 면적 등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