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의 건축물 용도가 대지로 환원된 경우 2차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제9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의 경우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 변경된 1차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이 아니므로, 개발사업허가를 받아 공부상 지목인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된 2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9호]단서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는 동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대지로 환원된 농지의 양도시 자산양도차익 결정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소독의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축법상의 용도가 2가지이상이고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이상일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 인가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건축물 신축 후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통판매업으로 보관창고 시설이 없고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 의료긱 판애업 신고 수리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무실의 용도가 건축물 대장 상 공장일 경우 소독업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