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애스크로AI법률 리서치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방식의 장애물 이전· 제거 횟수

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 지정과 손실보상에 따른 재결신청의 횟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