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광주청)
요지
자동차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문의 하셨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땐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사항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여 운행시에도 동일하며 경찰단속시 지자체로 통보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주행중 번호판이 없어진 걸 알았다면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견인차를 불러 이동하면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84조 제2항 제4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182 또는 경찰서 교통안전계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물어보기
질문을 누르면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바로 답변합니다.
관련 해석례
번호판없이 운행을 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광주청)
경찰청 행정해석
자동차 번호판 가림 처벌에 대한 안내
경찰청 행정해석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청구인과 그의 아들이 장애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