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충북)
요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 안내 ◎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배법 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로서, 자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①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에 해당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② 유자녀(幼子女)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증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만18세 미만의 자녀 (고교 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③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로고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당사자(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대상별 지원금액 <table class="tbl3"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500px"><tbody><tr><td colspan="2" rowspan="1" style="background-color:#99ffff; text-align:center">지원대상</td><td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99ffff; text-align:center">지원항목</td><td style="background-color:#99ffff; text-align:center">지원금액</td></tr><tr><td colspan="2" rowspan="1" style="text-align:center">중증후유장애인(1~4급)</td><td colspan="2" style="text-align:center">재활보조금</td><td style="text-align:center">월 22만원</td></tr><tr><td colspan="1" rowspan="6" style="text-align:center">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td><td colspan="1" rowspan="5" style="text-align:center">유자녀</td><td colspan="2" style="text-align:center">자립지원금</td><td style="text-align:center">월 7만원 한도 매칭</td></tr><tr><td colspan="1" rowspan="3" style="text-align:center">장학금</td><td style="text-align:center">초등</td><td style="text-align:center">분기 20만원</td></tr><tr><td style="text-align:center">중등</td><td style="text-align:center">분기 30만원</td></tr><tr><td style="text-align:center">고등</td><td style="text-align:center">분기 40만원</td></tr><tr><td colspan="2" style="text-align:center">무이자 생활자금대출</td><td style="text-align:center">월 25만원</td></tr><tr><td style="text-align:center">피부양노부모</td><td colspan="2" style="text-align:center">피부양보조금</td><td style="text-align:center">월 22만원</td></tr></tbody></table> ◎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지원금액 : 월 22만원(매월 말 지급)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6종) ◎ 피부양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피부양 노부모 지원금액 : 월 22만원(매월 말 지급)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6종) - 사고 당시 또는 현재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 초중고등 장학금 지원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table class="tbl3"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500px"><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99ffff; text-align:center">장학종류</td><td style="background-color:#99ffff; text-align:center">재학(초중고)</td><td style="background-color:#99ffff; text-align:center">미재학</td></tr><tr><td style="text-align:center">지원대상 및 기준</td><td style="text-align:center">「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td><td style="text-align:center">「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항목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td></tr><tr><td style="text-align:center">신청서류</td><td> 지원신청 공통서류(6종) 재학증명서 </td><td> 지원신청 공통서류(6종)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공단서식) </td></tr></tbody></table> 지원금액 <table class="tbl3"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500px"><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99ffff; text-align:center">대상</td><td style="background-color:#99ffff; text-align:center">지원금액</td><td> </td><td style="background-color:#99ffff; text-align:center">신청시기</td><td style="background-color:#99ffff; text-align:center">지원시기</td></tr><tr><td style="text-align:center">초등학생</td><td style="text-align:center">분기 20만원</td><td> </td><td style="text-align:center"> 3월</td><td> 4월, 5월, 10월, 11월</td></tr><tr><td style="text-align:center">중학생</td><td style="text-align:center">분기 30만원</td><td> </td><td style="text-align:center"> 4월</td><td> 5월, 10월, 11월</td></tr><tr><td style="text-align:center">고등학생</td><td style="text-align:center">분기 40만원</td><td> </td><td style="text-align:center"> 9월</td><td> 10월, 11월</td></tr><tr><td> </td><td> </td><td> </td><td style="text-align:center">10월</td><td> 11월</td></tr></tbody></table> ※ 신청시기에 따른 지원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대출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0세부터 만 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대출금액 : 월 25만원(매월 말 지급) 대출조건 대출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 매 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 후 연장 상환기간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시작 ※ 대출기간 5년 미만일 경우 15년, 대출기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이내 상환, 희망시 일시상환 가능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6종)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재학증명서 1부(만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중인 자에 한함) ◎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0세부터 만 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지원금액 : 유자녀(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원이내)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월 7만 원까지 동일금액 적립 지원기간 : 가입시부터 만 18세 되는 달까지 지원금 사용 :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창업), 주택마련 등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출금 ※ 만 18세 이전 조기 출금 시, 본인 입금액에 한해 2회까지 가능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6종) 재학증명서 1부(만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중인 자에 한함) 지원신청 공통서류 및 증명서류 발급 안내 지원신청 공통서류(6종) ①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②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증 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table class="tbl3"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500px"><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99ffff; text-align:center">대상자</td><td style="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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