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대체 수출물품 환급 적용방법
요지
<질의요지> 대체 수출물품 환급 적용방법 <상세내용> 환급특례법 상 환급은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 것인 바, 수출물품의 반품에 대해 재수입면세시 환급액을 추징하므로 반품된 물품의 기납증 등 납부세액증명서류를 환급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복원하여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수입면세시 추징한 환급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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