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질의요지> ㅇ '14.4.23.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소요량고시가 개정되었는 바, ㅇ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시,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불량품에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사항> ㅇ '14.4.23.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소요량고시가 개정되었는 바, ㅇ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시,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불량품에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