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요지
<질의요지>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상세내용> 14.4.23.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소요량고시가 개정되었는 바,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시,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불량품에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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