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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물품과 분리할 수 없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출물품과 분리할 수 없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상세내용>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정상 수출물품(46개)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때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4개)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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