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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보관 관련

요지

<질의요지> ㅇ 대상협정 : 한-미 FTA ㅇ 미국에서 자율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을 분실하고, 사인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ㅇ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 서명권자가 퇴사하거나 사정이 있어 다시 사인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가 제조사의 원본대조필 도장 또는 공증 등의 방법으로 원본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세내용> ㅇ 대상협정 : 한-미 FTA ㅇ 미국에서 자율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을 분실하고, 사인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ㅇ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 서명권자가 퇴사하거나 사정이 있어 다시 사인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가 제조사의 원본대조필 도장 또는 공증 등의 방법으로 원본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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