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대리인 범주

<질의요지> □ 대상협정 : 한-중 FTA □ 질의 내용 ㅇ 실제 수출행위를 행하는 수출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을 수출자 대리인으로 보아 C/O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ㅇ 수출자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 권한은 없으나 물품 제조행위를 행하는 제조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수출자 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민원인 주장 : 중국 발급기관에서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한-중 FTA C/O를 발급하고 있다고 함 <상세내용> □ 대상협정 : 한-중 FTA □ 질의 내용 ㅇ 실제 수출행위를 행하는 수출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을 수출자 대리인으로 보아 C/O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ㅇ 수출자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 권한은 없으나 물품 제조행위를 행하는 제조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수출자 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민원인 주장 : 중국 발급기관에서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한-중 FTA C/O를 발급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