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FTA 사후적용(0%) 물량 포함 여부 및 FTA세율(0%) 없는 경우 기본세율 사용가능 여부

<질의요지>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FTA 사후적용(0%) 물량 포함 여부 및 FTA세율(0%) 없는 경우 기본세율 사용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조정고시별표1,2에 모두 해당하는 석유가스(기본 5%, FTA 0%)를 수입 ㅇ ‘13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시 ’14년에 FTA 사후적용 받을 물량까지 포함하여 FTA세율(0%) 물량 비중으로 신고 ㅇ ‘14년 수출분 환급신청 시 최근 3개월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13년도 FTA세율(0%) 물량 비중만큼 사용해야 하나, 사후적용 미신청으로 수입신고필증이 거의 없음 ㅇ 또한, FTA 사후적용을 받을 수입신고필증은 존재하나 사후적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환급신청 시에는 FTA세율(0%)이 적용된 수입신고필증은 없는 상황 □ 건의사항 ㅇ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시 FTA 사후적용 물량을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해야 하는 지 여부 ㅇ FTA세율(0%)의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기본세율(5%)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환급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