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임원 변경 시 변경등기 기간
요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친 기금법인의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당연직으로 정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변경되었을 때'란 인사발령일로 보아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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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분청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기간 종료 전 별도 갱신 안내 없이 인가가 종료되었고, 처분청이 그 인가종료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변경(별도→종합)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②이 건 재산세 등에 세 부담상한 적용의 적정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