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미등록인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해당됨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행정안전부 -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행정사법」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