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굴뚝 TMS 행정처분 위반횟수 산정
요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개선명령 전이나 개선기간 중에 개선명령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별도의 개선명령 없이 1회의 개선명령으로 조치하고 개선완료일 이후부터 1주일7회이상 1월15일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횟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개선명령 전이나 개선기간 중에 개선명령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별도의 개선명령 없이 1회의 개선명령으로 조치하고 개선완료일 이후부터 1주일7회이상 1월15일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횟수를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