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오염물질이 극미량인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 여부
요지
대기오염물질 항목별로 방지시설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가스상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관할 행정관청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임.
대기오염물질 항목별로 방지시설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가스상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관할 행정관청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