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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포장시설의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요지

1) 2)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에어콤프레셔에 연결된 시설수가 12개인지 23개인지 확실치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23개 시설이 연결되어 있다하여도 이중 도장시설 2개가 있다면 50*2/23 = 4.35마력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3) 동일사업장에 2개 이상의 동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 2마력 2대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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