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복합건물 1층에 당초 약국과 음식점이 운영 중에 있었는데 음식점이 경영 부진으로 폐업한 자리에 의원개설이 가능한지?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건물, 동일 층이라 할지라도 상기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의료기관 개설의 가·부 판단은 약국과의 전용의 복도, 계단, 출입문 등의 입지여건을 검토하여 관할 지자체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