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동일인에게 같은날 수회에 걸쳐 술을 판매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요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별표6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한 술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사례의 경우 2회의 위반행위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별표6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한 술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사례의 경우 2회의 위반행위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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