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음비게임법상 행정처분대신 행정지도로 갈음(’99.5.9～5.21 기간 중)되어진 노래연습장 업소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처분 여부
요지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처분은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다른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 음비게임법상의 행정처분대상인지에 따른 청보법상 과징금처분 여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4430"></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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