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관련 공사비 조달청 검수

우리 부는 2008.1.31.「항만법 시행령」전부개정(제14조제3항)을 통하여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신설·개축공사와 공사비 30억원 이상 준설공사의 공사비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설계내용의 전문기관(조달청) 사전검토를 의무화 한 후, 비관리청이 토지 취득시 취득범위를 토지조성사업비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09.12.14「항만법 시행령」을 개정(제13조제3항)하여 토지형태로 조성하는 비귀속 비관리청항만공사에 대해서도 동 사업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의무화 있음. 4.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은 국가 비귀속 전용부두 일지라도 토지형태로 조성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사전검토가 의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