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지

「사립학교법 」상의 교직원은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유･초･중등) 및 교원이 10명 이상인 사립학교 모두 「근로기준법」 제93조 의 적용 대상인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에서 임용･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에서 제13호 의 사항 중, 「사립학교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해야 할 것이고, - 「사립학교법 」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경우 법이 아닌 정관이나 규칙으로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이 적용되는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므로, - 그간에 ‘교직원 인사규정’ 등으로 직원의 근로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왔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에 따른 작성(변경 포함)･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