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173
요지
근로자가 새로이 설립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를 하여야 하는 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 당시에는 새로이 설립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다가 그 이후에 설립 또는 가입하였을 경우 개별교섭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개별교섭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제2항,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 개별교섭 동의에 의해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은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은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div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참여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2014.1.1. 신설되기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1.1. 이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이를 재분할하는 경우 신설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