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근무한 청원경찰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 상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원경찰과 관련된 규정을살펴보면, ｢청원경찰법｣ 제5조제3항 에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4항 에서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 제58조제1항(직장이탈금지),제60조(비밀업무의무), 제66조제1항(집단행위금지)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 (허위보고금지및 직무태만･유기금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에따라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서는 봉급 및 감독자 직책수당 이외에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순경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4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외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등에 관하여 청원경찰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 [현 ｢근로기준법｣ 제63조 ]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다만,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기준은 ｢청원경찰법 ｣ 및 관련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