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청원경찰의 징계시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나요?
요지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 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제24조를 준용하며, 이 외의 복무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원경찰의 징계 시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