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6. 29. 결정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과-3258
요지
본회 직원의 부인이 주신청자로서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과 자녀는 부신청자로서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음. 본회 재직직원의 거주여권(PR) 취득 관련 ‒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 에 의하여 외국영주권 및 거주여권(PR)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제반 법령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으로 제한 없이 본회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 본회는 ◯◯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 조항이나 기타 규정에는 외국영주권 및 거주여권(PR) 취득 제한사항이 없음.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은 근로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사용자는 국적을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동법 제5조 )[현 ｢근로기준법｣제6조 ] 근로자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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