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조합원이 민간 상급단체 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휴직신청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173
해석례 전문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법령 및 규약 등 관련 내부규정 등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노동조합 및 소속 상급단체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 활동(전임자로서의 활동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법 제5조에 의거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고 이때 전임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일반 노동조합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가 결정해야 할 것임 <div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교원노조 조합원이 민간 상급단체 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휴직신청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원노조 소속 조합원이 학교 내에서 리본패용을 하는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교원노조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교원노조 소속 조합원이 학교 내에서 리본패용을 하는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교원노조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공가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