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항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등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사용사업주의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됨 - 즉, 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규모가 다른 경우, 파견 근로자의 근로시간 한도 적용은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라 적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 근로에 관하여는 파견 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 58조, 제 59조, 제 62조, 제63조 및 제 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 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