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타 사항
요지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원칙임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 으로 판단 - 이 경우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대분류)의상이성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노무관리· 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