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사내기금 설립 방법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제4조(현행 제52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조성은 동법 제13조(현행 제61조)에 따라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도 순이익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사내기금 설립 방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