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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기금 설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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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현행 제52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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