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근로자 전체가 포괄 이전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 여부

◆ 질의내용과 같이 ㅇㅇㅇ공단법 폐지법률안에 의해 귀 공단이 해산되고 청산 절차 없이 지방공기업인 가칭 ㅇㅇㅇ공사로 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 고용이 포괄승계 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내근로 복지기금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폐지 등 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정관변경 인가절차 등을 거쳐 명칭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