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의 정산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상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바, 귀질의의 2개의 공사가 동일한 단지 내에서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사 조직 및 체계 하에서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공사가 분리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하여야 함. 다만,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경우 그 인건비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 및 정산할 수 있을 것이나 동비용이 이중으로 정산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