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중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과 “형의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요지
○ 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형선고의 실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면(잔형면제, 형선고 실효)을 말함 ○ “형의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라 함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 유예하여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고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제도이므로 “형의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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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제2호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97.4.18일자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제3호(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공급사업자의 범죄경력중 2000.6.13자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의 금지) 위반으로 ’96.8.5 허가취소되고, ’97. 4.18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C”라는 직업소개사업자는 A, B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으나,- “A"와 "B" 직업소개사업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A"와 "B"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나. 위 “C”업체 대표자가 "A"업체, "B"업체의 명의대여로 벌금구형을 받았지만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C”업체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에도 명의대여의 벌금구형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