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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여부

요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동식 채석기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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