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득하려면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요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주차장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사항은 건축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