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카지노 내 무료 식품제공시 영업신고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상 영리적으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 식품접객영업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카지노 내의 스낵바의 경우, 무료로 제공하는 형태 이므로 별도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 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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