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껍삼본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두껍삼’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23호, 2012. 2. 17. 일부 개정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주1」피심인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일을 말함 주2」피심인은 설립 이후 총 13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 4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 되었기에 2016년 말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9개임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표 3>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변동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6. 피심인은 다음 <표 4>와 같이 김**(****** 대표) 등 12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 93,0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표 4> 가맹금 미예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5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다음 <표 5>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대표) 등 13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각주>2</각주>8. 또한, 피심인은 김**(****** 대표) 등 9명<각주>3</각주>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고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표 5> 가맹계약 체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5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주」위 표의 정보공개서 제공여부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여부는 가맹계약체결일 및 가맹금수령일 전 동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말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75호, 2012. 5. 7. 일부 개정된 이후의 것)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0.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김**(*****점 대표) 등 12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의 명목으로 수령한 가맹금 93,000천 원은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1.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김**(******점 대표) 등 4명의 가맹희망자<각주>4</각주>에게는 정보공개서를, 김**(******점 대표) 등 9명의 가맹희망자<각주>5</각주>에게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 및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7. 5. 3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