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 바로 쓰는
법률 가이드

간병인이 가래 뽑다가 걸리면 무면허 의료행위? 사장님 처벌 수위와 대처법

"어르신이 숨을 못 쉬셔서 급하게 가래를 뽑았는데, 보호자가 이걸로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아찔한 상황이죠. 간병인의 석션(가래 제거)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한 일이라도 사장님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응급상황이었다면 괜찮은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속 시원히 정리해 드립니다.

"지분율대로 나누면 되죠?" 투자계약서 도장 찍기 전,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4가지

투자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많은 사장님이 '지분율대로 이익을 나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경영권 동의 조항, 리픽싱, 대표이사 연대보증 등 미래를 좌우할 독소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사장님, '인생 치킨' 광고 문구, 이대로 괜찮을까요? 온라인 과장 광고 처벌 기준 총정리

"세상에 없던 맛!", "주문 폭주!" 같은 광고 문구,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자칫하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의 기준과 안전한 광고 작성법, 그리고 지금 당장 사장님이 점검해야 할 것들을 치킨집 김 사장님의 이야기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거래처가 우리 디자인 베꼈을 때, 사장님이 놓치면 안 될 돈과 시간

믿었던 거래처가 우리 회사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서 팔고 있다면? 분노를 넘어 막막하실 겁니다. 디자인 도용,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부터 판매 중지까지, 사장님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일과 놓치면 안 될 골든타임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냥 표준 정관 썼다가…" 동업자 분쟁, 싹부터 자르는 정관 설계법

마음 맞는 동업자와 법인을 세웠지만, 의견이 갈려 회사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표준 정관'을 무심코 썼기 때문입니다. 주식양도제한, 교착상태 해결(Deadlock) 등 분쟁을 막는 핵심 정관 조항과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사장님 눈높이에서 알려드립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600억 원 아끼는 법 (사장님, 시기 놓치면 끝입니다)

평생 일군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증여세 폭탄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최대 600억 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조건, 기한, 금액을 사장님 눈높이에서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사장님, 지방세 밀렸다고 가게 비워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과 체납의 모든 것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지방세 체납 고지서까지 날아왔나요? 세금 체납이 가게 임대차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보증금은 안전한지, 최악의 경우 가게를 비워야 하는지 사장님의 눈높이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사장님, 그 상표 쓰지 마세요" 내용증명 받으셨나요? (feat. 내가 먼저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나요? 내가 먼저 썼는데도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상표법의 '선출원주의'를 이해하고, 내용증명에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와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 똑똑하게 내 권리를 지키는 현실적인 대응법 3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직원 배달 사고, "네가 알아서 해" 했다가 가게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필수 체크리스트)

직원이 배달, 영업 중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장님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다간 가게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부터 산재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중요성까지,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5단계 현실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