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 바로 쓰는
법률 가이드

사장님, 우리나라에 중개사무소가 몇 개인지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동네 치킨집 김 사장님의 엉뚱한 질문에서 시작된 세금 이야기.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무소가 몇 개나 될까?" 하지만 외국인 손님, 특히 외교관이나 대사관과 거래할 때 더 중요한 '상호주의' 세금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이것만 알면 가능합니다.

은행 실수로 대출 꼬였을 때, 금감원 분쟁조정 이렇게 해결합니다 (실제 사례)

은행 직원의 실수로 대출이 늦어지거나, 금리인하요구를 거절당해 속상하신가요? 소송까지 가기 전에 금융감독원(금감원) 분쟁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치킨집 김 사장님의 실제 사례를 통해 금감원이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주는지, 사장님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보증금 대신 '받을 돈'으로 퉁친 사장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실수

아는 사람에게 가게를 내주면서 예전에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삼기로 하셨나요? 서로 편하고 좋은 방법 같지만, 법적으로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5가지와 예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고소 안 한다"는 합의서만 믿었는데… 뒤통수 맞지 않는 약정서 작성법

분명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며 합의금까지 주고 도장 찍었는데, 상대방이 다른 건으로 또 소송을 걸어오면 사장님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의 '고소 포기' 약정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글 하나로 약정서의 효력 범위와 내게 유리한 합의서 작성법까지 확실하게 알아가세요.

사장님,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고 계신가요? 떼이지 않는 법 A to Z

가게 계약이 끝났는데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건물주. 속만 태우고 계신가요? 그냥 가게를 빼면 보증금을 지킬 힘을 잃게 됩니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이사하는 법, '임차권 등기명령'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 끝냈는데 잔금을 안 줘요? '내용증명'부터 '가압류'까지, 떼인 돈 받는 법 총정리

인테리어 공사 멋지게 마쳐놓고 대금 때문에 애태우는 사장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독촉은 이제 그만! 당장 보낼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법부터,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신청, 그리고 못 받은 기간만큼 이자까지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구두 계약 상대방이 발뺌할 때 대처법 (증거, 내용증명)

"분명히 전화로 주문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 사장님, 계약서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구두 계약도 엄연한 계약입니다. 상대방이 발뺌할 때, 어떤 증거를 모으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치킨집 김 사장님 사례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직원이 그만뒀는데 통장이 비었습니다… 퇴직금 14일 넘겨도 괜찮을까요?

직원이 퇴사하면 14일 안에 월급,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땐 어떡할까요? '조금 늦게 줘도 되겠지', '손해 끼쳤으니 깎아도 되겠지' 같은 위험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게 옆 흉물 빈집, 이젠 구청이 철거비·수리비 대줍니다 (전국 17개 시도 지원 총정리)

가게 옆에 방치된 빈집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빈집 정비 사업'을 활용하면 골칫덩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 의무, 이행강제금, 철거 및 리모델링 지원금까지 사장님을 위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