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티 및 옥탑부분의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포함대상 여부

1.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따라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를 착공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상높이의 산정은 우리부 행정해석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업무지침｣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건축법 상의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을 하나 건축물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포함하여 높이를 산정하고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토록 하고있음 2. 따라서, 옥탑 등의 높이가 14m일 경우 그 옥탑등의 면적이 1/8이 넘는 경우는 14m가 전체 높이에 산입되고, 1/8 이하인 경우는 2m만 높이에 산입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