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의 자격여부 및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노조 68107-579
요지
<질의 1>교원노동조합에서 행정관청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노동조합 대표자를 노동조합의 법률적 대표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2>교원노동조합이 법인인 경우 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대표자 변경 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운 대표자가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의 효력이 유효한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법 및 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변경된 경우에는 동법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나 대표자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 교원노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동법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 의적용을 배제한 부분)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노조의 교섭위원은 교원노조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위임도 이와 같은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경우와 같이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는변경신고 또는 변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섭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할 수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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