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의미
협력 68217-33
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호 는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복지시설의 설치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복지시설의 관리’란 복지시설의 최초 설치 시 관리상 기본원칙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 일상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인건비 등 사용자의 비용집행과 시설물 소유권에 기한 일반관리 등 실제 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까지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해석례 전문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란 사용자가 복지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할 때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 복지시설의 설치·관리가 반드시 노사공동으로 설치·관리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노사가 함께 숙의하여야 함을 의미함 귀문 중 ‘일상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인건비 등 사용자의 비용집행과 시설물 소유권에 기한 일반관리 등 실제 복지시설관리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까지…’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다소 포괄적이어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최초 설치 시 관리상의 기본원칙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별·구체적인 사항일지라도 관리주체의 변경 등 복지시설의 운용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야기시키는 사항 등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본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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