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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으로 인한 법적 책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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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서 도장부분을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하도급업자가 도장작업중에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를 위반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하도급을 받은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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