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구역 내 항만관리청 소유의 토지 소유권 취득 가능여부

1.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비귀속으로 사업 추진 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항만관리청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9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사업구역에 이미 국유재산 등록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토지 매입 등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항만법 시행령」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